“한국이 배상금 지급” 공식 발표

尹 “미래지향적 관계 위한 결단”
기시다 “DJ·오부치 선언 지킬 것”
日피고기업엔 책임 안 물려 논란
피해자들 “반쪽 해법” 촛불집회
바이든 “두 동맹국 협력 신기원”

정부가 6일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밝히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향한 물살이 급속히 빨라지게 됐다.

그러나 정작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빠진 탓에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 당사자 및 시민단체들은 규탄 회견을 가진 데 이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 시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관련 재원에 대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 관련한 가용 재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원 마련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자금 혜택을 본 포스코 등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들은 재원 조성에 불참하며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별도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 보듬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사이에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