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심리전·전자기전 수행…‘적 무인기 타격’ 명시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응에 나설 드론 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 작전사령부령’을 27일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드론 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 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장성급 장교가 사령관을 맡는다.

드론사령부 임무는 지난 4월 입법예고에 담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 조항에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 목적이 추가됐다.

자칫 드론은 공격작전 수단이라고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군 안팎의 의견이 있어 방어적 의미의 임무를 명시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공격과 방어 작전 수단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 무인기 타격’ 임무가 부여된 것은 북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구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합동 드론부대의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다시 감행할 경우 10배 숫자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대응 원칙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 전 지역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도 이달 중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의 비행 능력과 비행조종컴퓨터, 인공위성위치정보(GPS), 복귀 관성항법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폭파하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합동 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작전에 관한 전투 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