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시장에 혼선 줄 것”
李후보 “주택공급 효과 클 것” 재확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 친문 반발도 부담
윤석열 “혼란은 전적으로 李후보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16일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도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갈등은 고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연일 반대 메시지를 밝힌 데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터라 이 후보로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이어 후퇴하기도, 밀어붙이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여당 지도부에 반대 입장을 전하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5일 KBS에 출연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이번엔 이 실장이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를 주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청와대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인터넷 언론사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이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 한 이야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종부세 압력은 높아지고 탈출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양도세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일관성 유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정부의 반대는 물론 윤호중 원내대표와 강병원, 진성준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들의 공개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처리 등 ‘속도전’은 이미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이 후보의 실용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에 “양도세 중과에 고통받을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불리하니 표를 얻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던진다”며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