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에 악영향… 미사일발사는 도발”
윤석열 “명백한 선거 개입… 선제타격력 확보”
李·尹 모두 北미사일 규탄하며 강경 메시지
“이번 대선 국내정치 중심… 북한 변수 제한적”

북한이 새해 들어 각종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서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북한 변수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정부여당의 대북 대화·협력 기조에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시위를 하자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도 같은 날 “북한의 도발 행위와 선거 개입 시도는 남북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무력시위로 긴장을 조성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23일 북한의 선전매체가 전날 자신의 선제타격 발언을 비난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자 “북한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논리는 저를 전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집권 여당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후보 모두 북한에 의한 안보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북한의 무력시위를 규탄하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미사일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시험발사한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도발’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27일에는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북한에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대선 개입 중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응하는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제시했다.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을 때에는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다섯 글자의 글을 올렸다. 이후 여권의 ‘안보 포퓰리즘’ 비판에도 17일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북한 변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의 전선이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 등의 국내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가족 문제가 주로 부각되고 있기에 대북 이슈는 이전 대선에 비해 주목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선후보들이 거시정책보다는 미시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북 정책·메시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취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북 이슈를 두고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한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북 강경 기조와 유사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기에 북한 문제는 일방에 유리한 것이 아닌 중립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