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李 “추경·긴급재정명령권 행사”
尹 “헌법상 신속하게 피해 보상”
沈 “확장재정” 安 “특별회계 도입”

21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 정책과 관련, “민주당 3기 정부가 방역 성과를 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며 “전 세계에서 사망률이 제일 낮고, 감염자가 제일 적고, 경제회복률이 제일 높았다. 이런 점까지 폄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집권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야당 코스프레를 할 게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 본인은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더군요”라며 “대구 사람들 죽어 나갈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국가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대선후보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동의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통과되겠지만 추후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헌법상 손실보상에 의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겠다”면서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는 대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재난 극복을 위해선 확장재정과 함께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불이 나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며 나중 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이 작년부터 바뀌는 걸 보면 오늘 선언한 내용도 과연 지켜질지 믿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심 후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 정책과 납품단가 물가연동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고, 안 후보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합의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납품단가 물가연동제에 대해 “어느 정도 원청과 하청, 납품회사 간에 상당한 정도의 종속관계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