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실련, 광역단체장 3대 공약 평가] <4> 대전시장
許, 창업 잠재력 포화… 목표 한계朴, 건설공사 추진·예산 계획 막연
대전시장 선거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을 제시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도시철도와 구도심 개발을 약속하는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립하고 있다.
허 후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은 과학기술도시의 특성을 살려 임기 내 스타트업 2000개를 육성한다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술창업 강국 실현’이다.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의 국책연구소, KAIST, 충남대 등 고등 교육기관이 집중돼 있다.
평가단은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덕과학단지 내 창업 잠재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창업공간도 대학교, 연구원보다는 구도심 노후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차도를 지하화해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이다. 지하철 역사로부터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공원접근을 위한 연결 보행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단은 반환경적인 도로 지하화를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의 실현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대전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200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 실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허 후보는 설문조사·시민공청회·타운홀미팅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이지만 대전시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제도의 예산 금액만 확대하는 것이라는 한계도 지적됐다.
박 후보는 핵심 공약평가를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에 한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박 후보의 첫 번째 핵심 공약인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지하철(DTX)의 즉시 착공에 대해 평가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건설 공사는 최소한 예산배정·설계·입찰·착공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배분 계획도 막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기존 실패 사례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구시가지인 둔산과 유명 온천인 유성온천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장 확보를 통해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이 공약은 “기존 지역 활성화 사업을 재탕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체적 재원계획과 도시 쇠락에 대한 원인진단이 빠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 후보는 ‘교육·문화·복지·생활체육 최고도시 조성’을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일단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임기 내 달성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임기 내 1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창업 허브 도시 대전’, ‘원도심 언더그라운드 도시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부분 과거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국가도시공원 추진, 방사능 영향 평가 등을 약속했다. 평가단은 대전시의 핵심 의제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6-07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