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구체대응 협의”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위협에 대비해 300㎞ 이내로 제한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에 대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보도된 800~1000㎞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수치들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1000㎞까지의 단계적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내·외신 공동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미 최대 사거리가 500~1500㎞에 이르는 현무3C 순항(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에 들어갔다. 순항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느려 요격당하기 쉽고 탄두 중량도 가벼워 목표물에 치명타를 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시점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적기라는 입장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군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북한과 동일한 타격수단을 가져야 억지할 수 있다. 미국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여년째 ‘미사일 주권론’을 주장하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이명박 정부 취임 때부터 추진하던 과제로 세계 6위권 미사일 강국인 북한의 위협에 따라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섰다.”라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공언한 지금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좋은 기회”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 내 민주당 및 비확산 전문가들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비확산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신중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비확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어떤 국가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도 우호적이지 않으며 이 문제는 비확산 전문가 및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최고위급의 정치적 결단이 얼마나 작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미경·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3-2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