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들의 신분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주민카드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공민증을 전자 주민카드로 교체할 것이라면서 “인민보안부가 조만간 전자카드를 보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자 주민카드에는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데 이 칩을 인민보안부의 컴퓨터망에 접속하면 신원 확인과 거주지, 가족관계는 물론 여행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주민이 여행 시에도 이 전자 주민카드를 소지하도록 하고 보안원은 검열 시 이를 통해 목적지와 날짜, 여행 횟수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열악한 통신수단 때문에 주민통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안서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 구축을 추진해왔다고 RFA가 전했다.

북한은 1946년 공민증 제도를 시행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공민증을 교체했으며 지난 2001년에는 수첩 형태의 공민증을 현재의 카드 형태로 바꿨다.

RFA는 북한의 전자 주민카드 교체 시도가 사회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 외에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력사정이 열악한 수준이어서 이런 전자카드 도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RFA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