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5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국회 격)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이례적으로 한 해 두 번 열리는 데다 북한이 새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농업 생산량 증산을 위해 농민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소유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북한 황해남도 농장 일꾼은 AP통신에 새 지침에 따라 국가에 바칠 할당량만 채우면 잉여농산물을 자신들이 보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난달 모임에서 새 지침을 통보받았고 이 규칙은 올해 추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부 내·외신 매체들 사이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6월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하고 기업과 개인의 생산물 자율처분권을 확대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적은 없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를 묻는 말에 “경제분야에서 다소간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그런 의도가 짐작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런 의도를 달성할 능력이 있느냐와 현 상황에서 그런 정책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로서도 북한의 새 지도부가 경제부문에 역점을 두고 여러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찾아 황금평 및 나선 특구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 발표되거나 내각과 국방위 등이 김정은 시대에 맞게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25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해 오후에 마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를 이달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으며 회의 참가 대의원은 24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북한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법률의 제·개정,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또는 소환, 내각 총리의 선거 또는 소환, 경제발전계획 보고서 심의·승인 등을 담당한다.

회의는 매년 4월 열리는데 북한은 올해 4월에도 제12기 제5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2003년(4월·9월)과 2010년(4월·6월) 뿐이다. 9월 회의 역시 대의원 선거 직후 열린 1998년 제10기 1차 회의와 2003년 제11기 1차 회의 등에 불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