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중심 국제사회 즉각 제재 논의 착수

북한이 12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즉각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채택한 제재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장성명보다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이 이례적으로 핵실험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해 온 만큼 제재 결의안 합의 속도가 비교적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재 결의 2087호는 중국의 소극적 자세로 장거리 로켓 발사 후 40여일 만에 채택됐으나 이번에는 그보다 신속하게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우선 2087호 등 기존 결의에 포함된 금융제재와 선박 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제재 범위를 확대해 북한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선박 검색으로 핵·미사일과 관련된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2087호의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을 강제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2087호에서 ‘북한이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 거래를 하고 있는 점을 개탄한다’고 했던 것에서 나아가 대량 현금 거래에 대한 구체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사실상의 ‘숨통 끊기’식 금융 제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05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에 대해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그 후 금융계좌보다 현금 거래로 전환한 것으로 간파하고 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우리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방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는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종잇조각이 아니며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외교 소식통은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제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을 근거로 대북 군사 조치가 안보리 제재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긴장 격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군사적 옵션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떤 제재든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결국은 중국이 얼마나 ‘진심으로’ 성의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