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차 때처럼 반대 성명

중국 양제츠(楊潔?) 외교부장(장관급)이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핵실험에 대한 엄정 교섭을 요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외교부가 핵실험 반대 성명을 발표한 직후 나온 조치다.

북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 내용은 지난 2009년 2차 핵실험 때와 같지만 외교부 수장의 강력한 비난까지 추가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 수위가 과거보다 강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양 부장은 지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했으며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언행을 삼가고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발표한 외교부 성명은 2차 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석유 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이뤄질지에 모아진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3차 핵실험을 앞두고 관영 언론을 통해 ‘3차 핵실험 강행 시 대북 원조 축소’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그동안 자제해 온 독자 제재가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랴오닝(遼寧)사회과학연구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중·조(북) 우호관계가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북한에 인지시켜 줄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원조 축소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뤼 소장도 식량, 석유 등 북한 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극단적인 제재는 배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극단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 등 중국으로서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중국으로선 딜레마다. 북한 경제는 석유의 90%, 소비재의 80%, 식량의 45% 정도를 중국에서 들여올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신의주와 마주 보는 단둥(丹東)의 송유관을 막거나 철도 운행을 중단하면 북한은 그대로 고립된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사일·핵 전력 과시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