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개발국’ 신설’핵보유국 지위 강화’ 법제화

북한이 1일 평양에서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신임 내각 총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에 선임된 데 이어 이날 총리에 기용된 박봉주는 북한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관료로 앞으로 경제관련 개선 조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림 현 총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으로 물러났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과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해임하고 김격식 인민무력부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에 태형철이 해임되고 홍선옥이 선임됐다.

또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올해 내각의 사업방향과 관련해 무역의 다양화·다각화, 합영·합작을 적극 장려하고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북중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나선특구와 황금평특구 이외에 또 다른 경제특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핵 억제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다른 핵보유국이 자신들을 침략·공격하는 경우 최고사령관의 최종 명령에 의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령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행위에 가담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우주개발계획을 총체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의 중앙지도기관으로 ‘국가우주개발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결정’,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영구 보존토록 하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과 금수산태양궁전법’ 등이 채택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박봉주는 과거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인물로 그가 총리가 된 것은 경제문제를 중시한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부분, 원자력 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예산 결산보고에서는 지난해 총예산의 경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44.8%가 투입됐고, 무상교육 무상치료제 등 ‘인민적 시책과 사회문화시책부문’에 38.9%가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후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국가의 예·결산을 비롯해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왔다. 4월 회의는 우리 정기국회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