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정책학회 북핵 세미나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규모가 10~20기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핵정책학회가 8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 북핵·비확산 세미나에서 핵공학자인 신성택 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맞대응해 제2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최소 억제’ 수준의 핵전력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현재 핵무기 소형화로 특정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폭탄의 수는 10~20기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핵 억제력 규모는 80~100기 수준이다.

신 위원은 “북한이 1차례 핵실험을 할 때마다 탄두 중량을 최소 40~70㎏씩 줄일 수 있다”며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갖고 있는 플루토늄 총량은 최소 32.5㎏에서 최대 49.5㎏으로 추산되며 이는 최소 8개, 최대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면서 “북한 핵 개발의 최종 목표가 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인 만큼 핵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속도와 이란 및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영변 이외에 3~4개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운용하는 것으로 상정하면 북한의 연간 HEU 생산 능력은 160~200㎏까지 가능해 최소 6개, 최대 10개의 우라늄 핵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은 “미국은 나토(NATO) 회원국 중 핵 비보유국이자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한 5개국에 240기의 핵무기를 배치했다”며 “북한 핵무기를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이며 북한에 대한 핵 반격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시한 내에 한국이 원하는 내용을 협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총괄했던 천 전 수석은 세미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대안은 협정이 (2014년 3월) 종료된 이후 무협정 상태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지, 종료 대신 현행 협정을 몇 년간 임시 연장하는 방안을 수용하는 문제”라면서 “농축과 재처리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협정이 재처리는 금지하고 있지만 농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정을 임시로 연장해 농축 기술 확보를 기정사실로 하고 개정 협상을 벌이는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