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北 위협 시나리오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전면 철수에 이어 9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한의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 계획을 세우라고 위협해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이 외국인을 겨냥한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관계의 앞날이 더욱 험난한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1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취임 1주년과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정치적 축포’ 성격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경색 국면은 한동안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고려하지 않지만 대화 제의 등의 선제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한 비정상적 조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면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이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2010년 남측 정부 자산 몰수와 민간 기업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듯이 일방적으로 남측의 재산을 몰수하고 남북 대결이 고조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먼저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에는 북한의 위협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은 잔류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스스로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 남북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위협을 느껴 개성공단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상황을 노릴 것”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과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개성공단 폐쇄를 먼저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수단뿐 아니라 스커드, 노동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함께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도록 위협하는 것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경제와 핵무력의 병진발전을 주장하는 만큼 외화벌이 수단인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각종 정치 행사와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4월 말 이후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