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대남 군사위협은 장기적 전략”

북한의 대남·대미 군사 위협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며,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면 만성적인 전쟁위기와 긴장상황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 정세와 통일·안보 과제’를 주제로 경남 통영에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를 이같이 진단하며 한국 주도의 출구전략 모색을 주문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배경에 대해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정전 체제의 불안정성을 과시하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평화체제 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군사적 차원의 안보 논리만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절반의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은행 출장소의 송금처리 업무를 중단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적 태도가 중국의 지역안보 전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정책을 바꿀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출구전략으로 전문가들은 위기의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역으로 활용한 경제분야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계기로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이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는 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협상 전략을 수립, 대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