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귀환 결정 1주일 만에 전원 철수

정부가 3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미수금 명목으로 1300만 달러(약 142억원)를 북한에 지급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전원 귀환을 결정한 이후 1주일 만에 완전 철수가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3월 동·서해 군 통신선 및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직통 전화 단절에 이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처음 이뤄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41년 만에 남북 관계의 대화 채널이 끊겼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과 입주 기업들의 완제품 반출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공단에 대한 단전·단수는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해 대화의 끈은 남겨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측 최종 인원의 귀환은 이들의 안전과 조속한 귀환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북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비롯해 모두 13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자 우리 측은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체 공장에 남은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가져가게 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을 우선 지급하고 우리 측 개별 기업에 확인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면서 “북측에 전달한 1300만 달러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기보다는 잠정 중단으로 평가해 달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측은 4월분 임금 120만 달러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추후 협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북측과의 추후 협의를 위해 남북 간 단절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전화선이 끊긴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연락이 먼저 오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 뒀다.

정부는 당분간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전기용수를 관리하는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정기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단수를 할 경우 공장설비가 급속히 노후화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실무 협의에서 단전·단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이런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 인원의 전부 철수 등 공업지구 폐쇄 책동에 날뛰고 있는 괴뢰패당이 우리에 대한 책임 전가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사태의 모든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