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칙 고수”에 北 출구전략 ‘헛방’

개성공단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인질’ 카드로 출구를 찾으려는 북한의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를 철수시킨 뒤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국 역시 “케네스 배의 석방을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남측과 거래하거나, 억류한 미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북·미 대화를 이끌어냈던 기존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6일부터 한·미 대잠훈련이 시작돼 북한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출구를 찾고 싶어도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갑자기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연성 없는 정책 결정이 결과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한국과 미국에 넘겨버리는 악수를 두게 했다고 평가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협박 수위를 계속 높여 왔지만 목표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전략은 달라졌지만 북한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9세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호전적 성향이 북한으로 하여금 개성공단 사례처럼 감정적 대응을 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더라도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내야 할지를 알았는데, 김정은은 대남 정책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과거 김 위원장이 누렸던 권위나 탄탄한 기반이 없어 내부 긴장을 도모해야 할 요인도 많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결정도 내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 철수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본 한 정부 당국자도 “김정일 때와 달리 일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행보에 제동을 걸더라도 지도부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김정은 체제에서의 남북, 북·미 관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김정일 때보다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진 대신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