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철수 전 ‘北 제의’ 은폐했나

정부, 개성공단 철수 전 ‘北 제의’ 은폐했나

입력 2013-05-17 00:00
업데이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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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전원 철수때 완제품 반출 등 협의 표명했었다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북한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준비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북한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준비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북한이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7명을 전원 철수시킬 당시 우리 측에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과 입주기업인의 방북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우리 측은 ‘정식으로 다시 요구하라’며 협의를 미룬 채 귀환했고, 정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 측은 지난 3일 남측 잔류 인원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전원 철수할 때 공업지구 정상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 반출을 허용해 줄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와 관련한 날짜까지 제시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 날짜 제시 외에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우리 측 인원이 전원 귀환한 뒤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현금수송 차량을 타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김호년 개성공단관리위 부위원장에게 이 같은 제의를 했다. 당시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마지막 잔류 인원 7명은 북측과 원·부자재 등의 반출 문제를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6시 30분 귀환했다. KT직원까지 철수한 터라 남측과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김 부위원장은 “내 권한 밖이다. 남북 간 통신선을 통해 알려오면 우리 입장을 주겠다”며 1시간 만에 귀환했다. 그 후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북측과 협의하고, 귀환해 보고한 뒤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식의 접근법이 아쉬웠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선제적으로 리드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다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일 처리 잘못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원·부자재 반출에 부정적이던 북한 총국 관계자가 김 부위원장에게 불쑥 180도 바뀐 입장을 내놓은 배경도 석연치 않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남측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김 부위원장에게 불쑥 이런 제의를 내민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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