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김양건 고집할까

우리 정부가 남북당국회담 북측 대표단 수석대표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대화 초반부터 북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기싸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측 수석대표의 ‘급’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신경전으로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이 출발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지 않으면 국면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격(格)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상호 간 신뢰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당국회담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북측이 김 부장 대신 이보다 격이 낮은 원동연 통전부 제1부부장을 수석대표로 내보낼 경우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역시 제한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 또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이전의 장관급 회담과 다른 ‘새로운 회담’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할 실질적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핵심 현안들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회담 파트너가 필요한데, 사실상 차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원 제1부부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회담 중 상관인 김 부장으로부터 훈령을 받고 김 부장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실세 가운데 한 명이며, 김 제1위원장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 있어 때에 따라서는 수석대표에서 ‘김정은 특사’로 모자를 바꿔 쓸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어렵게 합의를 하고도 뒤집어 버리거나 ‘논의할 권한이 없다’며 북측 대표가 의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를 많이 당해 온 남측으로선 실질적 협의와 책임 있는 합의를 위해 김 부장을 꼭 회담장에 앉혀야 하는 상황이다. 격이 맞지 않는 남북 수석대표가 나란히 마주 앉은 모습이 외신에 보도되면 국제적으로 위신이 실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