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성의” 南 “제안 진전 안돼” 네차례 회담 불구 접점 못 찾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네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담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17일 열린 4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관련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7시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를 되풀이했지만 재발방지대책, 입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장,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 등에서 큰 입장차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4차 실무회담 소식을 보도하며 “남측이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횟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3차 실무회담 직후에도 우리 측 태도를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비난 수위가 높다.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북측 대표단이 ▲중단사태 재발방지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 보호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제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의 발전 등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진전된 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만약 5차 실무회담마저 깨진다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문제부터 실무급에서 풀어내고 큰 틀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