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후 회담 제의 이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의에 북한이 이틀째 ‘묵묵부답’으로 입을 닫았다.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30일 오후 4시 업무 마감통화를 했지만 북측 연락관은 회담과 관련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우리 측의 회담 제의 사실 등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우리 정부의 조바심을 키우면서 우리 측 여론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보여 달라”면서 “이를 얘기하기 위해 실무회담을 갖자고 한 것인 만큼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게 호응하라”고 북한에 재차 응답을 촉구했다.

북한의 무반응이 길어질 경우 우리 정부도 다음 행동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답변을 받을) 데드라인이 언제냐를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다음 주까지 회신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한다”고 말해 내부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회담을 수용한다고 해도 재발방지책과 관련해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개성공단 의 완전 폐쇄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발방지책과 관련해 더 이상 북한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7차 실무회담이 열려도 결국 단전·단수 등을 통한 개성공단 완전 폐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폐쇄된다 해도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가 언급한 대로 개성공단에 군부대가 다시 주둔하거나 북한이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유치해 공단을 독자 운영하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군부대가 공단에 들어오려면 군부대 용도에 맞게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