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 조건(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 안전 보장)을 북측과 논의하면서 개성공단 해결 과정을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내외신 간담회에서 ‘금강산 문제도 개성공단 수준에서 남과 북을 재발 방지 주체로 명시해 풀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남북 관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준거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재발 방지 문제 역시 남북 공동 보장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기류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무엇보다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관광 재개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즉각 “남북 간 현안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원론적 언급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자체를 남북 공동 책임론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류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조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수해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피해 상황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현 남북 관계를 “불신이 매우 높으며 어떤 의미에선 신뢰가 아예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태”라고 평가한 뒤 “우리가 주도해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설명서는 34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새로운 방안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3단계(신뢰 구축→사회·경제적 인프라 협력→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대규모 지원) 남북 협력 확대 등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소위 ‘액션플랜’도 담기지 않았다. 류 장관은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도식화하는 것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