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술지 “투자 부문 다양화 못하면 부정적 결과”

북한의 경제학술지가 자원개발 부문에 치우친 외국인투자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어 눈길을 끈다.

자원 분야에 집중된 중국의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 30일 발행)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은 우선 투자의 다양화가 원만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대상들은 주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취공업 부문 기업소들과의 합영, 합작 단위들”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합영은 외국 기업이 북한 기업과 투자 및 경영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며 합작은 외국 기업과 북한 기업이 공동 투자하되 경영은 북한 기업이 맡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원개발 부문에 편중된 것은 외국인의 투자 목적이 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있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이어 논문은 “투자 방식뿐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 다양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부정적 후과(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연구’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간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 학술지로, 당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7천900만 달러(약 880억원)로, 아프가니스탄(9천400만 달러)보다도 작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중국 자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말 중국 기업이 북한 기업과 금광 합영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데서 보듯 중국 투자자들은 북한 광산에도 눈독을 들여왔다.

북한이 외국인투자 부문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고용 창출이나 기술 이전 등 외국인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원개발에 편중된 외국인투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외국으로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는 듯하다”며 “외국인투자 분야를 확대할 경우 관광이나 전자산업 쪽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