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배경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2일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면 올 들어 지원 규모는 18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지원 규모인 141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 이후 막혔던 대북 지원의 물꼬를 트는 수순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대선 공약과 2월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등에서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분리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이후 민간단체의 추가 대북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취약계층 지원물자 반출 신청이 10여건 접수됐으나 계속 ‘검토’만 했다.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문제를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겠다는 공약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5개 민간단체의 영유아 의약품·영양식 지원 허용, 남북교류기금 604만 달러(약 67억원)의 유니세프 지원에 이어 2일에는 일반 주민용 필수의약품까지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이 가시화되는 등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진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원칙이 있는 대북지원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24 조치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