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방북 허용 이어 對南관계 국면 전환 포석

‘개성’ 방북 허용 이어 對南관계 국면 전환 포석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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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억류 6명 송환 통보 왜

북한이 25일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키로 한 것은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우리 국민 6명의 입북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억류자 또는 우발적 자진 월북자이든 간에 북한이 송환 방침을 통보했다는 것 자체가 남측과 일단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북한이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에 내·외부적으로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남북관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의 입북 사실과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 남쪽에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6명 가운데 4명은 2010년 북한이 ‘불법 입국자를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이들로 추정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지난 3년간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된다”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010년까지 이들 4명의 신원과 현재 상황을 통보해 줄 것을 5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북한이 남한 주민 4명을 ‘단속했다’라고 보도한 점에 미뤄볼 때 이들은 선교 등의 이유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됐거나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인도주의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송환을 통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45)와 어머니 배명희(68)씨의 ‘모자 상봉’을 허용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 입국자’를 돌려보내는 ‘통 큰 배포’를 가졌음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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