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단위 상시출입’ 진전 기대…연내 도입은 불확실인터넷 연결, 군 통신분야 실무접촉도 내주 개최

남북은 29일 개성공단의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를 다음 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RFID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RFID가 도입되면 사전에 통보했던 출입경 시간에 꼭 맞춰 개성공단을 왕래해야 했던 현행 방식이 출입경 계획을 통보한 해당일에는 남북간 왕래가 허용된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일일단위 상시통행 체계’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방문 희망자가 사흘 전에 우리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가 북측에 예정일 하루 전에 출입경 계획을 통보하는 현행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내주에 공사는 시작되지만 지난 9월 개성공단 재가동시 합의한 대로 연내에 RFID 출입체계가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

정부 당국자는 “연내에 RFID 도입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연내 도입 가능성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RFID 관련 장비는 우리 측이 조달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준비는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내주 중 통관 편의 제고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연결을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 및 군 통신분야 실무접촉도 개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인터넷 연결 문제는 오늘 논의는 됐지만 세부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협의할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또 군 통신분야 실무접촉에서는 지난 9월 재개통된 서해 군 통신선의 운용 유지에 필요한 물품 제공 문제 등이 협의될 예정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RFID 구축 공사 시작에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날 전체회의 2회, 위원장 접촉 2회, 분야별 실무접촉 각 2회를 통해 RFID를 통한 일일단위 상시통행, 통관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인들의 희망 중 하나인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