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회담이 대부분…고위급 회담 없어 ‘한계’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에 모두 24회의 남북회담이 열린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MB) 정부 5년 동안 열린 전체 남북회담 횟수보다 많은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를 비롯해 남북관계에 여러 차례 찾아온 고비가 오히려 남북대화를 촉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2월 출범한 MB 정부는 그해 10월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시작으로 임기 5년간 불과 16차례의 남북회담만 개최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악재로 MB정부 후반기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됐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4월에는 사상 초유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위기의 심화는 오히려 남북당국이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지난 6월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2년 4개월여 만에 남북 당국간 접촉이 재개됐다.

이어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과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연말까지 모두 22회의 개성공단 관련 회담이 열렸고, 행사 개최는 결국 무산됐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1회 성사됐다.

또 지난 10월에는 개성공단 사무처가 개소, 2010년 5월 남북경협사무소 폐쇄로 사라졌던 남북 당국자 간 상시 협의 채널이 복구됐다.

그러나 올해 열린 남북당국 접촉이 대부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이었다는 점과 대표단의 ‘격’도 국장급 또는 실무자여서 더욱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이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