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진텅호 몰수·선원 추방

시에라리온으로 속였다 들통…제재 대상 1년 단위 업데이트

필리핀 당국이 지난 5일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또한 북한이 지금껏 즐겨 써 왔던 개명이나 국적 세탁 같은 제재 회피 수단이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 선박 진텅호에 대한 필리핀 당국의 몰수 및 선원 추방 조치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첫 이행 사례다. 안보리 결의 2270호 23항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의 선박 31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부속서에서 OMM 소속 선박 31척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를 적시했다. 진텅호는 이 목록에 열세 번째 선박으로 올라 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수비크만에 이 배가 들어오자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바로 검색에 들어간 뒤 몰수 조치하고 이를 유엔 측에 알린 것이다.

북한은 앞서 네 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이번 결의에 명시된 OMM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텅호 역시 선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등록하는 국적 세탁을 시도했으나 필리핀 당국은 결의에 명시된 IMO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를 몰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이 같은 제재 회피 수단까지 차단하는 조항을 뒀다. 결의 45항은 제재 대상자 명단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북한이 개명 등으로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데 대한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북한이 제재를 피해 갈 구멍이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도 추가 제재에 나섰다. 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금수 조치 및 기술 통제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