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리면서 현재도 껄끄러운 북·미관계가 겉잡을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 미국의 제재가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당과 군부에서 김정은에게 부역하는 실세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 내 간부층들의 이반과 동요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다. 기관은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이나, 기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주요 핵심 권력기관이란 점에서 북한 체제의 인권유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워졌다는 그간의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볼수 있다.

또한 올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핵무장력 강화를 천명하는 등 핵능력 향상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징벌적 제재 측면도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정은을 위시한 권력층들이 ‘인권유린’ 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회로 부터 사법처리를 받도록 할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성과로 거론된다. 향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 간부들에게 동일한 죄목을 적용해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북한 내 누구도 인권유린에 가담한 경우 예외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선언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인권유린을 지시, 동조, 이행과 같은 행태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7일 “북한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는 중간급·말단 간부들에게는 보호막이 사라진 것으로 느껴질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서 부역자들이 평소 생각없이 행해지던 인권유린도 이젠 보복을 걱정해야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독자 제재가 마련되면서 남북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간 북한이 최고존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한 점을 미뤄볼 때 향후 5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독자제재를 비롯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도 당분간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단과 오찬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인식과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어떤 만남과 합의도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