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포함 남한 전역 사정권… 성주 배치 발표 6일 만에 도발
“무력시위·국내 갈등 증폭 의도”북한이 경북 성주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내려진 지 6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해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남남 갈등’까지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사드 배치의 명분을 강화해 주는 모양새다.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지난 11일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시각부터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중대 경고’를 했다. 이어 성주로 배치 장소가 결정되자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해 자신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 준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황주에서 성주까지 직선거리는 380여㎞다.
국내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레이더 안정성 문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에 반대 측에서 성주가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 북한이 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면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 주고 남남 갈등까지 유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한 발을 발사하는 등 사드를 겨냥한 전략적 도발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에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사드 배치론이 결국 현실이 된 것도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이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중·단거리 미사일만 총 13차례 발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겼다.
군 당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가 배치되면 패트리엇과 함께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요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7-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