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국정기조 승격 ‘경제민주화’ 용어 부활 소비자 권익보호 등 포함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전략에서 국정 기조로 승격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경제’와 ‘경제민주화’가 경제부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추가됐다.

또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올해 해결해야 할 3가지 집중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기존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보완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140개 국정과제를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빠뜨렸던 ‘경제민주화’ 용어도 국정과제에서는 되살렸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늘리고, 경제 분야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어 건수를 줄였다.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승격시킴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됐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확고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용어를 명시했으며 세부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의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개방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및 이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해 법제처를 중심으로 ‘종합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곧 확정·발표될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약 및 국정과제 가운데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119개 과제를 선정, 이 가운데 66건을 상반기 안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주거 약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다.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 성과 창출이 필요한 40개 집중관리과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과제 진도 관리를 맡아 이견조정, 예산·입법 지원, 현장점검 등을 주도하기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