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무회의서 내각 질타…“부처 조정역할 강화” 의지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등 내각을 질타하며 경고를 보냈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내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전 부처가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부처 수장인 장관들이 경각심과 절박성을 갖고 현안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다. 장관들에게 일상적으로 책임감을 상기시킨 듯 보이지만 뼈있는 경고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정 현안을 제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처와 부처 수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 의지를 총리가 전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적극 활용해 제 기능을 못하는 부처를 다잡아 가겠다는 속내를 읽은 이들도 있다. 정 총리도 이날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각 부처를 지휘, 독려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과 다르게 각 부처의 업무를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총리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일부 부처의 늑장 대처와 무기력한 대응에 대해서도 큰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방사능 괴담’이나 ‘4대강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 부처에서 제때 대응하지 못해 의혹과 불신을 키운 점을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지시하면서 “불충분한 근거로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부처 간 엇박자와 부처 이기주의에 대해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하도록 해 바로잡겠다. 부처 벽을 허무는 데 헌신한 공직자를 적극 발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철회와 재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국무조정실 등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