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회의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3원칙’을 제시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박 대통령은 오는 9월 중 발표될 2014년 정부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예산안을 통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 주기 바란다”고 ‘국민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의 우선순위와 관련,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 3년간 복지 누수액이 66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나 연구·개발(R&D) 예산 등은 전달 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 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화두도 던졌다. 그는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 바로잡도록 철저히 파악하고, 특히 민생·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