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민생경제만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정치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통치권자로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치 현안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경제활성화 방안과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 등을 당부했다.

여러 달 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정국 또한 혼돈을 거듭하고 있어 청와대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며 정치권 특히, 야권의 ‘발목잡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정국과는 선을 그은 채 ‘민생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권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평가하고, 굳이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 대통령의 침묵도 검찰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국감 역시 국회의 소관인 만큼 청와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사태’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정쟁 거리두기’식 국정 운영 방식은 ‘양날의 칼’로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동안 가급적 정치현안에서 멀리 떨어져 민생경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때에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집권 8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박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불거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입장 정리를 했지만 국정운영의 주요 축인 정치권의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 최고통치자로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상존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사안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구심점 없는 정치권은 더욱 혼란만 깊어질 것”이라며 “모든 정치 현안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야 안정된 바탕 위에 민생정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