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점검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표현을 소개하면서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 개혁인 것 같다”면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또한 “제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해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도 거론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변국가,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규제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