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때리기’ 대응 안팎

中 언론 안하무인식 비판 경고
주권국가 자존심 차원 반격도

청와대가 7일 중국 관영매체의 사드 배치 관련 비판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나선 것은 중국 정부의 안하무인식 비판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사드 때리기’에 나섰으며, 특히 지난 3일 인민일보 칼럼에선 “한국 영도인(대통령)은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소탐대실로 자기 나라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리는 것을 피하라”며 아랫사람에게 훈계하듯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중국 매체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대국 국가원수에 대한 외교적 무례이자 한국을 과거 왕조시대 속국(屬國)처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됐다.

사드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중국에 밀릴 것이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강경 대응을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말이 전도됐다”는 김성우 홍보수석의 비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도 뻥끗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자위적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자가당착적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청와대의 강경 대응은 또 중국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중국 방문 등을 한국 내 국론분열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김 수석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웃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사드에 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직접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산주의 독재국가로서 정통성이 취약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중국 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읽혀서였다. 하지만 중국이 안하무인식으로 나오자 주권국가의 자존심 차원에서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안보에 관한 한 타협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정표가 될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몸집에 눌려 각종 현안과 관련한 중국의 막무가내식, 안하무인식 행태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