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힘을 쏟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는 올해 들어 노동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동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됐지만, 올해 초 노동계는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에 반발해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더구나 4월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연출되면서 야당 위원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과 함께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9월까지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향상하는 데에도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올해 말까지 70곳으로 확충하기 위해 남은 20개 지역의 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0곳에서 현재 50곳으로 늘었다. 센터당 월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 657명에서 올해 6월 766명으로 증가했다.

지역 주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 수급자 등 고용·복지 연계 가능성이 큰 대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무능력·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준정부기관 이상 공공기관 120곳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곳의 81.5%인 308곳이 도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동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 서비스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