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北정권, 핵 개발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 관계도 어려워져”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정의하면서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해 수용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서두르라고 11일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오시라”고 한 발언 직후에 나온 지시여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 탈북도 증가하고 탈북 동기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라”고 지시했다. 북한에 관해 최고급의 정보를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의 탈북 러시가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확고해져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이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몸사리기 행태도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