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치·FTA까지… 난제 산적한 靑

안보·협치·FTA까지… 난제 산적한 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0-08 22:32
업데이트 2017-10-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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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文대통령 정국 구상은

추석 연휴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안보’와 ‘협치’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당장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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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방문한 文대통령의 어깨춤
안동 방문한 文대통령의 어깨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경북 안동 하회마을 공연장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이 끝난 뒤 출연진과 함께 어깨춤을 추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건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 국회가 합의된 구성안을 제시할 때까지 청와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입법이나 예산 등 사안별로 정책 공조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도 난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협력으로 가능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예산 국회와 각종 쟁점 법안을 한국당과의 협치 없이 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초당적 안보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인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도 ‘보수의 상징’ TK 민심을 다독여 국정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추가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끊을 근본 방안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을 ‘북핵 중재자’로 내세우는 방안,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방안, 극적 타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틀 대북특사 파견 등이 문 대통령의 안보 구상에도 담겼을지 주목된다.

이 중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이달이 고비다.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대회)가 끝난 뒤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본격적으로 물밑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공조를 긴밀히 하고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핵 외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을 두고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도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협상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연일 날 선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치러지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선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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