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남은 4개월, 가장 긴장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한국전쟁 전후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노력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