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보유한 자산·소득이 미혼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배우자·자녀가 있는 여성은 미혼 여성보다 자산·소득이 더 적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남성은 기혼자, 여성은 미혼자의 재력이 더 큰 걸까.16일 통계청의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
경북·경남·대전은 딸이 100명 태어날 때 아들이 107명 이상 태어난 ‘남초 지역’으로 조사됐다. 제주·세종·전남은 아들과 딸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성비 평등 지역’이었다.15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는 105.1명으로 전년 104.7명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 성비’가 지난해 10년 만에 다시 108명을 돌파했다. 셋째 이상 자녀는 딸보다 아들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까진 잔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15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셋째 이상 출생 성비가 전년 대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다시 지어진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다.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눈엣가시 같은 규제를 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은 역대 정권 국정과제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규제혁신 의지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혁신과제들도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
일괄공제 폐지, 상속인 기준 과세부자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3% 추진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遺産稅)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상속세는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사전 지정→사후 추정 후퇴점유율 60% 이상 ‘지배적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함 예상일각선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지적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각종 갑질 행태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던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9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면서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세계에서 꼴찌라는 데 정말 그럴까요.저출산 현상의 경중을 가늠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