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을 읽어 보시라”고 말했다.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횡령·배임 무죄율, 형사사건의 2배모호한 처벌 규정에 檢 기소 남발도페이퍼컴퍼니 동원한 대출에 ‘무죄’법원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 가져”법조계 “법 고쳐 기획수사 방지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달아 ‘배임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한국에서 기업인이 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현장에 있다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계원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2017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검사장은 “지난 금요일 임 검사장이
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단‘발급하라’고 명령은 할 수 없어국민 법감정에 발급 장담 어려워유 “잃어버려야 소중함 깨달아”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번째 소송에서 이기면서 약 23년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제조업·금융·건설 등 기업 전반 우려 ‘단체교섭 대응’, ‘사용자 범위’ 질문 줄이어“노란봉투법의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만인 지난 27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현장에는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보
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으나 생환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규명할 핵심 인물 중 하나인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몽골을 통해 북한과 통모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27일 추미애 의원실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렸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 국무총리 중에선 역대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