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항 심사장에 ‘한일 국민 전용 통로’를 개설한다.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적 교류를 통해 후퇴하지 않는 한일 관계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15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전용 통로는 서울 김포·부산 김해공항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행은 14일 서울신문에 “(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것을) 현재 고민 중”이라며 “공모가 아직 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등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이 12일 법정에서 나왔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끌어내“정부, 구체적 감축 목표 제시를”“기후변화가 우리 사회 인프라를 뒤흔드는 현상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을 마비시킨 대규모 정전 사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최근 건진법사의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 등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6·3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최근 건진법사의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 등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6·3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1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국적 아동인 이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공계생 사이에서 로스쿨 진학 바람이 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노리는 이공계 학생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

올해 로스쿨 신입생 중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이공계생 사이에서 로스쿨 진학 바람이 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 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새로운 분야 진출을 노리는 이공계 학생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