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기갑대표 등 핵심 간부 9명 사법처리 시사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노당 핵심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6~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의 자동이체서비스(CMS) 계좌에서 등록계좌로 빠져나간 174억원 가운데 10억여원이 강 대표 등 민노당 당직자 9명의 개인후원회 계좌 등으로 유입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후원 계좌들이 선관위 등록 계좌가 아닌 미등록 계좌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가 민노당의 후원금 내역 등 정치자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은 “수사의 본질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혐의 위반”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석연치 않은 민노당 수뇌부의 정치자금 흐름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교조·전공노 조합원의 당원가입, 당비 납부 내역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노당 지도부 등 당 차원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서버 하드디스크 반출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밝힌 회계책임자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오 사무총장이 서울 문래동 당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사 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오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노당의 정치자금 부문도 자연스럽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민노당이 밝힌 공식 CMS 출금내역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250억원 규모다.

전현직 의원 9명의 후원회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돼 있으며, 2006~2008년 이체된 총 금액은 7억 6000만원이다. 하지만 전날 출금 내역에 대해 당 기관지인 ‘진보정치’ 구독료, 상근자 노조 조합비 등만 언급했던 민노당으로서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69명이 2006년부터 3년 동안 민노당 계좌에 5800여만원의 당비를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20여명을 더 조사 중이며 당비를 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CMS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금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할 경우 당비를 낸 조합원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