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소와의 유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서울 강남권 수사과 조사관들을 ‘경찰대·조사특채·간부후보 출신’으로 발령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착 등 비리 가능성을 차단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이런 인사방안이 수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청 수사·형사·정보과 관계자들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어 서울청 지하 1층 수사직무학교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경찰서 등의 수사·형사 간부들로 구성된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청은 회의에서 “비리, 비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남 3구의 조사관 인력을 지역 유흥업소와의 유착이나 비위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부 후보 또는 경찰대 출신 등으로 발령내는 방안에 대해 여론수렴을 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4일까지 일선 경찰서별로 서장 주관하에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마친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서울청 관계자는 “승진에 민감한 경찰대, 간부후보들이 연차 높은 비간부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청렴성에 신경을 더 쓰는 게 사실”이라면서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업소 등과 유착된 일부 경찰관을 수사 파트에서 배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경찰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과거에도 ‘조사관 간부화’라고 해서 비간부들을 지구대로 내몰고, 경찰대·간부 후보 및 공채 출신 경위들을 조사계로 발령을 냈지만 결국 인력부족 및 내부 반발 문제로 실패했다.”면서 “오히려 젊은 간부들이 베테랑 수사관들에 비해 조사 노하우가 떨어지는 면이 많아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력 위주로 수사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내·외부 감시망 확충이나 유흥업소와의 접촉경로 연구, 인력 순환 활성화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