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급증…2006년부터 연간 1000건↑

실종아동 급증…2006년부터 연간 1000건↑

입력 2010-05-04 00:00
업데이트 2010-05-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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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 실종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나타난 경찰,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실종 공식 통계를 보면 2004년 4천66건에서 2008년 9천470건으로 늘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부터 실종 아동으로 집계하는 연령의 범위가 14세 미만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약 1천건,연간 15∼20%씩 아동 실종 사건이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실종 아동의 발견율은 99% 이상으로 대부분 아동이 가정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9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은 2006년 4천774명에서 2008년 7천760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이들은 아동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별 실종 발생은 서울이 약 28%로 가장 높았고 경기(23%),부산(8%)이 뒤를 이었다.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종 아동 중 남아 비율은 63%에서 51%로 줄었으나,여아 비율은 37%에서 49%로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보다 가정의 관심과 돌봄 기능이 약해진 것이 실종 아동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아이 소재 등에 관심을 두고 경찰 손에 넘어오기 전에 부모와 학교에서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예방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실종 사건 발생이 느는 데 반해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전단과 검색시스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과 검색시스템에서 실종 아동 사진은 60% 가량 있었으나,시간이 지난 모습을 예측한 사진은 대부분(94%) 나타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졌다.

 장기 실종 어린이 정보에는 실종 당시의 키,몸무게,의복상태 등 가치가 약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수사 등에 활용할 때 크게 도움이 될만한 흉터는 실종 아동 검색 때 포함된 사례가 40%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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