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관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는 4일 KMI 이슈 브리핑을 통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이 울릉도를 비롯해 죽도·석도(독도 추정) 등 주변 섬을 관할했다는 ‘울도군 절목(節目)’을 공개했다. 울도군 절목은 배계주의 외증손녀인 이유미씨가 소장하던 것을 울릉군에 기증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