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침출수 나올 가능성 없다” 유장관 “무조건 유출… 보완하라”

지난 12일 강원 홍천군 화천면 외삼포리의 한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도착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매몰이 잘된 곳이라는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에 유 장관은 기가 찬다는 듯,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모이는 저류조가 없는 이유를 먼저 물었다. 소 15마리만 묻어서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에 유 장관은 “침출수는 무조건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보완조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출수관 저류로 연결 안된 곳도

주변에 한우 16마리를 묻은 매몰지는 침출수관뿐 아니라 가스배출관도 문제였다. 침출수관은 저류조까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가스배출관은 출구가 땅을 보고 있어야 하지만 하늘을 보고 있었다. 이 경우 빗물이 흘러들어가 매몰지 안의 침출수가 넘쳐흘러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파로 흙이 얼면서 매몰지 위를 돌로 덮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도 이곳은 농장 근처에 묻을 수 있는 매몰 대지를 찾아내 다행인 경우다. 다른 곳의 경우 일주일 이상 매몰할 대지를 찾지 못해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본지는 12~13일 이틀간 유 장관이 강원 춘천시·홍천군·횡성군·원주시, 경기 안성시 등에서 가진 매몰지 점검과 축산관계자 간담회 등에 동행했다. 강원도 축산관계자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살처분 보상 문제가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대부분 방역 부주의로 인한 구제역 감염의 경우와 정부 살처분 대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매몰과는 보상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정부의 획일적인 살처분 보상액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방역을 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하늘 향한 가스관 비오면 위험

돼지의 경우 시가가 치솟으면서 지난해 가격의 30%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하지만 소의 경우는 ㎏당 지난달 평균 1만 5285원에서 지난 11일 1만 4615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상금보다 시세가 낮다.

강원 철원군에서 한우 300마리를 키우는 김모(58)씨는 “구제역으로 12마리를 매몰했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높아 살처분이 오히려 방역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면서 “일부러 방역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는 ‘공동방역’ 자체가 문제로 제기됐다. 축산 농가가 마을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구제역 발생 후 함께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먼저 전파돼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인 수의사의 부족도 지적됐다.

구제역의 장기화로 주민 사이의 반목도 심해졌다. 정부가 각 지역마다 역학조사를 통해 구제역 확산 지원농가를 밝히면서 갈등이 일고 있는 셈이다.

정모(58)씨는 “예전에 서로 웃으며 지냈던 축산 농가끼리 얼굴을 돌리고 구제역이 걸리지 않은 농가끼리만 몰려다니는 등 동네 정서가 다 깨졌다.”면서 “구제역이 끝나더라도 동네에는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