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사회 갈등의 ‘종결자’다. 사법부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법부의 차기 수장 결정이 임박하면서 법조계 안팎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 향후 6년간 사법부의 지형도 달라진다. 특히 우리의 법체계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에 선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으로 일컬어진다.



●중도·보수 성향 인사 유력할 듯

차기 대법원장 인선은 이명박 정권의 특성상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보군 7명이 그동안의 재판에서 중도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보군은 또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보다 10기 정도 아래여서 차기 대법원장 인선과 동시에 사법부의 세대교체 바람도 드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기 후반기를 맞은 현 정권이 퇴임 이후의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사법부 대못질’도 거론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사법부로 가 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서는 새로운 수장으로 ‘내부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도 이 같은 법원의 기류를 상당히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야 등에서 여전히 ‘외부 수혈론’을 주창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로는 법원행정처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 등은 현직이다. 대형 로펌 출신들이 이번 대법원장 인선에서 하나둘씩 배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차 대법관 모두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밝고 관리능력도 뛰어나지만, 성격 면에서는 차 대법관이 상대적으로 더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헌법과 특허법 전문가인 박 대법관은 다소 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법부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 소리 없이 실속을 챙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반사이득으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워졌다. 조용하고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 김 대법관은 과거 간첩사건인 오송회, 영남위원회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

●李대법원장 10기 아래… 세대교체

목영준 헌법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 여야 공동으로 추천을 받을 만큼 입법부와의 관계도 원만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몸담고 있어 법원 내에서는 ‘외부 사람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상존한다. 대법원과 헌재 간 역할분담과 갈등 해소의 적임자일 수 있지만, 반대로 조직 장악력이 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법관을 지내지 않아 재판 능력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목 재판관은 내년 말에 있을 헌법재판소 소장이 목표라는 시각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스스로 후보 추천을 고사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검증 중인 인사다. 지난 2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양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판사로서는 온건하고 안정적인 판결이 대부분으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없는 점이 오히려 특징이다. 너무 흠이 없다는 것이 흠이라는 지적이 우스개처럼 나온다. 가장 무난한 후보로 꼽혔던 그였기에 최근 청와대의 대법원장 추천을 사양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화제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용담·손지열 전 대법관도 하마평에 오른다. 이들은 유능한 법조인으로 신망은 두텁지만, 각각 초대형 로펌인 세종과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로펌에 들어가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 및 고액 수임료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