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충돌] “검·경 싸움에 시민만 피해”

[검·경 수사권 충돌] “검·경 싸움에 시민만 피해”

입력 2012-01-04 00:00
업데이트 2012-01-0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사지휘 거부’ 사건 진정 차모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처음으로 거부한 사건을 진정한 차모(57·대구시 수성구 파동)씨는 “검찰이 좀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 같아 지난해 12월 26일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다.”며 “그런데 검찰의 내사 지휘를 경찰이 거부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허탈해했다.

차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150여명에 이른다.”며 “하루 빨리 처리돼 갈등을 해결해 주길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진정인은 차씨 등 30여명이다.

이들은 대구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2008년부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지난해 11월 30일 태영건설로부터 보상금 5억원을 받아냈다.

문제는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모(49) 대책위원장 등 집행부 측은 5억원 가운데 집회경비와 위원장 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3억 6500만원을 주민들에게 226만 7000원씩 배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들은 제외된 금액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1-04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