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유·인권 침해” “국격 위해 통제 필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경찰이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서울 강남지역 번화가 및 주택가에 노숙인의 출입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치안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숙인의 인권보호가 우선이냐, 범죄 예방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민생치안대책’에 따르면 강남구 일대 ‘묻지마식 우발범죄 예방을 위해 노숙자풍을 사전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행사장 인근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노숙인이 일반인을 둔기로 때린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이다. 또 행사를 일주일 앞둔 다음 달 19일부터 행사장 주변을 지나는 노숙인을 비롯한 거동 수상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풍’은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며 행사장 주변에 (노숙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해 놨다.”면서 “경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노숙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숙자풍’ 시민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대책에는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 혹은 위험한 존재로 규정, 차별하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헌법 14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항변도 만만찮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노숙인풍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 차단할 것인가. 중세시대 때도 보장됐던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군부대처럼 보안상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주택가, 번화가 등에서 노숙인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행사 일정에서 특별 경호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을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노숙인들이 지저분해 혐오스럽다.”며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서다.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46)씨는 “점심공양을 위해 봉은사를 찾는 노숙인들은 삼성역에서 내려 반드시 코엑스를 지나게 되는데 식당 앞에서 기웃거리면 혹시나 행패를 부릴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노숙인 때문에 손님이 끊길 수 있어 경찰의 차단 조치를 환영한다.”며 반겼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격을 위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인권을 잠깐 보류하더라도 노숙인에 대한 경찰의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배경헌·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